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 미성년자 진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띵지니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면 모두들 아실 텐데요.
지난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병원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병원 신분증 가능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촬영본이나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1.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입니다. 종이 건강보험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병원 진료 시 제시하면 본인 확인 및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며 몇 가지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나 영유아 신분증 없을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예외 사항
- 응급 진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 상황: 상황에 따라 병원 측에서 신분증 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발표하면서 예외 상황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기존대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응급환자와 같은 병의원 6 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외 대상자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타다 먹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은 경우,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등이 예외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나 영유아는 아직 주민등록증 등이 나오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기존에 이용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3. 병원에서 신분증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병의원등의 요양기관은 위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아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신분증을 아예 집에 두고 온다면 병원진료를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못 보는 것이고 일반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에 건강보험으로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핸드폰만 있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필수 조건: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휴대폰(모바일 기기)
- 공인인증서
- 발급 방법:
- '더(The) 건강보험'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앱 실행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이용)
- '모바일 건강보험증' 메뉴 선택
- 본인 또는 배우자 선택 후 발급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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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
- 12세 미만:
- 보호자 동반 시: 보호자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 가능
- 보호자 미동반 시:
- 미성년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본인 사진 첨부 (앱 내 인증 기능 이용)
- 병원 진료 시 제시 방법
-
- 병원 진료 시, 앱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를 의료기관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6. 주의 사항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휴대폰 결함으로 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사 또는 출장소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따른 바뀐 제도, 신분증이 없을때 어떤 신분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나 아기, 영유아, 임산부등의 예외사항도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
병원 본인 확인 강화 제도 (2024년 5월 20일 시행) 요약
1. 목적
- 약물 오남용 예방
- 건강보험 재정 지키기
2. 대상
-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모든 환자
3.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4. 주의 사항
- 촬영본 또는 복사본은 사용 불가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 응급환자 등 예외 사항 있음
- 신분증 없으면 본인 부담으로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가능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 가능 (스마트폰 필수)
5.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휴대폰 필요
- 공인인증서 필요
- '더(The) 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 및 발급 신청
6. 병원 진료 시 제시 방법
- 앱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를 의료기관 직원에게 제시
7.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his.or.kr/)
주의:
- 2024년 5월 20일 이후 병원 진료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에 주의해야 합니다.